2024년 출산지원금 신청방법과 최근 동향 및 주의사항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0.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통계가 2년 뒤에는 0.65명, 3년 뒤에는 0.59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국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대비하여 출산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최근 동향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1) 산부인과 방문

만약 임신을 하신 분이시라면, 먼저 임신을 확인하신 후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임신 주수와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 보험과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2) 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다음으로는 임신 확인서와 작성된 지원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는 국민, 신한, 부산, 대구, 하나, 기업, 제주, 광주, 경남, 우체국, NH 농협, 우리, 수협, 신협 등이 있으며, 롯데 및 현대 백화점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다음으로는 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해당 카드에 돈을 입금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고 외국인의 경우 정보 인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http://www.voucher.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최근 동향

출산지원금의 종류와 혜택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조건과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새로운 출산 지원금

부산의 한 지구에서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지급되는 보너스가 5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출산 후 지원금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출산 후 여성에게 2,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월 700,000원,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50,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금액은 이후에 더욱 증가될 예정입니다​.

1990년대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연령대인 1990년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 지원금

정부는 출산율 증가와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19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병원 방문, 출산 비용, 아기 관련 의료 방문 및 일부 상점과 약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2년간 유효하며, 잔액은 아동의 첫 2년 동안 소아과에서 건강 검진 및 치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로 둘라 서비스나 출산 전 수업 비용을 지불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각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출산 지원금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원금과 프로그램들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출산율 회복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다른 정부 지원금인 실업급여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권고사직시 주의해야 할 점